日本語法律相談 +82-70-8800-3152 / +82-10-2981-3152

取扱事例

取扱事例

大声で暴言や悪口をする場合の暴行罪該当可否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7-03 13:45 | 109 | 0

본문

今日は、この間メールで相談が来た内容について調べてみます。

​テグに居住するTさんは、アパート層間騒音で苦しんでいますが、丁寧に何度も夜間時間に小学生の子供が走って遊ぶことを自制して欲しいとお願いをしたと言います。それなのに、層間騒音がよりひどくなり、Tさんの夫が呼び鈴を押して静かにしてくれと頼んだところ、上の階に住むおじいさんが大声で暴言をはき悪口を言いながら物をつかんで投げたと言います。幸い、Tさんの体には当たらなかったけれど、層間騒音による苦しみと精神的な衝撃が加わり、とても辛い心情だとおっしゃります。相手がかなり年配のおじいさんで、告訴をしたくないけれど、再びこのような事が発生しないという保障がなく​これが暴行罪に該当するのかの可否を知りたくて、どのような処罰が可能なのかを相談なさいました。

 

 

被害者に接近し悪口を言いながら叩くように手足や物を振り回したり投げつける行為は、直接、被害者の身体に接触しなかったといっても被害者に対しての不法な有形力の行使として暴行に該当します。(大法院1990.2.13.宣告89ド1406判決)。 

 

 

刑法」第260条第1項により、「人の身体に対し暴行を加えた者は、2年以下の懲役、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拘留、または、科料に処する」とし、人の身体に対する有形力の行使を暴行と見ています。したがって、暴行罪においての有形力の行使とは、同じ空間で身体の聴覚器官を刺激する音響も含まれます。


しかし、距離上遠く離れている場合、電話機を利用し大声を出したり苦痛にする程度は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身体に対する有形力の行使をしたものと見るのは難しいという判例があります。(大法院2003.1.10.宣告2000ド5716判決)

 

いろいろな生活で発生するトラブルでお悩みであれば、相談してください。皆様のお困りごに速くお答えいたします。

 

 

 

 

오늘은 얼마전 이메일로 상담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T상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중하게 몇 번이나 야간시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더욱 심해져 T상의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윗 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T상의 남편의 몸에는 맞지는 않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과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져 매우 괴로운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상대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라 고소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이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상담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형법260조 제1항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란 같은 공간에서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전화기를 이용하여 고성을 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2003.1.10.선고 20005716판결)

 

여러 가지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相談予約

ご相談内容を確認後、すぐにご連絡いたします。

法律相談 番号

+82-70-8800-3152

+82-10-2981-3152

yangokawa@gmail.com

訪問相談時間案内

平日 AM 9:00~ PM 6:00

土曜日、日曜日、祭日、電話予約後、相談

日本語法律相談は、電話予約後、出張相談をしています。

中央法律事務所は、24時間
受付しています。

KAKAO ID : chuoulaw

LINE ID : chuou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