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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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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賃貸借期間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1-24 10:14 | 1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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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は、期間を定めなかったり2年未満で定めた賃貸借の期間についての相談事例につき調べてみましょう。韓国のミュージカルを習うために留学に来たNさんは、キョンギ道所在のワンルームを1年賃貸することにし、契約期間が終了した以後、別に大家と賃貸借契約書を書かずに5か月を居住しているとき、大家から来年2月までにワンルームを空けてくれという通知を受けたと言います。学校から距離が近くてずっと居住したいのですが、新しく親戚が賃借するように約束していて出て行ってくれとの通知を受けたと言います。

  住宅賃貸借保護法第4条により、期間を定めなかったり2年未満で定めた賃貸借は、その期間を2年に見なします。但し、賃借人は2年未満で定めた期間が有効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ます。賃借期間を1年で定めた場合、賃借人が1年経過したのち、賃貸借の終了を主張し賃借保証金の返還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しかし、期間が満了となった後に別途契約書を書かずにずっと居住することを希望するNさんの場合には、Nさんと大家が合意解除または法定解除とならない限り、賃貸借は終了せずにずっとに居住する権利があります。
 

   Nさんのように​賃貸人が賃貸借機関が終わる6か月前から1か月前までの期間に賃借人に更新拒絶の通知をしなかったり契約条件を変更しなければ更新しないという意味の通知をしなかったならば、前賃貸借と同一の条件で再び賃貸借したことと見ます。住宅賃貸借保護法第6条1項により、賃借人が賃貸借機関が終わる1か月前まで通知しない場合にも、同様です。この場合、賃貸借の存続期間は2年と見ます。(住宅賃貸借保護法第6条2項)

賃借人はいつでも賃貸人に契約解除を通知できて、賃貸人が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3か月過ぎればその効力が発生します。但し、2期の賃借料に達するまで滞納したりそのほかに賃借人からの義務を顕著に違反した賃借人に対してはこのような黙示の更新は適用されません。(住宅賃貸借保護法第6条3項)

 ​不動産賃貸と関連し困ったことがあるならば、中央法律事務所へ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親切で正確な法律相談で皆様のお困りごとを解決いたします。

​  오늘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에 대한 상담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뮤지컬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온 N상은 경기도 소재의 원룸을 1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따로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5개월을 거주하고 있는 중 집주인으로부터 내년 2월까지 원룸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학교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새로 친척이 임차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1년이 경과한 후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따로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N상의 경우에는  N상과 집주인이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가 되지 않는 한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N상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1항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묵시의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3항)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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