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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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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死亡時の相続順位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9-01-10 14:38 | 2,216 | 0

본문

こんにちは。今日は、メールで問い合わせがあった​相続順位​関連質問について説明しようと思います。

ソウルでお住まいになる
 Mさんは、最近、夫ががんで死亡したのですが、現在、夫の両親と一緒に住んでいて、夫との間には子が1名いるといいます。夫の財産は、取引価格20億ウォン程度の単独住宅と工場敷地があるといいます。夫の財産を夫の両親及び子と一緒に相続することになるか気にしていました。

相続は「民法」第1000条及び第1003条により、妻(配偶者として1順位または2順位と共に相続)、子1名(直系卑属で1順位)がいる人が死亡すると、子と配偶者が1順位相続人となり共同で相続を受けます。ご両親は、2順位として後順位相続人となるので相続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相続の順位は、次の順位とおり定まり、先順位から相続がなされれば、残りの相続人は後順位となり相続できません。(例えば、1順位相続人がいれば、残りの2~4順位相続人は相続できない)また、胎児の場合は、相続順位に関し既に出生したことと見て相続の順位を定めるよう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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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메일로 문의가 온 상속 순위 관련 문의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M상은 최근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과의 사이에는 아이가 1명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은 거래가격 20억원 정도의 단독주택과 공장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남편의 재산을 시부모와 자녀와 함께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속은 민법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1(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또한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의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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