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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扱事例

取扱事例

通信媒体を利用した淫乱行為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9-17 12:31 | 1,042 | 0

본문

Q) 日本の大阪に居住しているOさんは、韓国との貿易業をしている会社に勤務しています。ところで、6ヶ月前から取引先の韓国人社長KさんがOさんのラインIDを知りラインを利用し卑猥なメッセージを送信していると言います。Oさんは、重要取引先の社長なので、初めは婉曲にそ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送らないでほしいとお願いしたが、KさんはOさんに個人的な好意を表現することだと卑猥なメッセージ送信を止めないと言います。卑猥な初心とリンクなどが含まれているメッセージを送ってくる妻帯者Kさんの該当行動を、これ以上見逃すことができなく告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諮問を求めてきました。

さんの行動は、「通信媒体利用淫乱罪」に該当します。通信媒体利用淫乱罪は、姓暴力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第13条により2年以下の懲役または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通信媒体利用淫乱罪はメッセージの全般的な雰囲気と内容を証拠とし有罪が宣告され、時に証拠が不十分な場合起訴猶予等で終わったりします。​Oさんの場合は、6ヶ月間持続的で一方的な淫乱メッセージによる精神的な苦痛を受けている状況で告訴をするのが良いという意見を申しました。

 

最近の判例は、相手方に性的羞恥心を起こす絵などが込められているウェブページなどについてのインターネットリンクを送る行為も絵などが相手方により認識される状態に置いて、実質的にこれを直接伝達するのと異なるところがないと言って有罪判決を下しています。

​しかし、確実な証拠と被害事実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たまに相手側から名誉毀損と損害賠償が可能であるか弁護士と相談するつもりだと、圧迫を加えてくる場合もしばしばあり、有能な弁護士と共に事件を解決していくのが重要です。

 

 

日本から韓国に直接いらっしゃる必要がなく告訴を代理して訴訟を進行できます。性暴力犯罪の場合、被害者が感じる精神的苦痛は想像以上に苦しい状況なので、有能な法律専門家の適切な助けで解決して差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ブログ右側上段の相談申し込みを押してください。日本弁護士資格を保有する日本人専門委員と韓国弁護士の協業で皆様のお困りごとを性格かつ速く中央法律事務所が処理いたします。

Q)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O상은 한국과 무역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거래처의 한국인 사장 K씨가 O상의 라인 아이디를 알아내어 라인을 이용하여 음란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O상은 중요거래처의 사장이라 처음엔 완곡하게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K씨는 O상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음란메시지 전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 사진과 링크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오는 유부남 K씨의 해당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K씨의 행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을 증거로 하여 유죄가 선고 되며, 간혹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기소유예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O상의 경우는 6개월간 지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음란메시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최근 판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

를 보내는 행위도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상대방측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변호사와 상담하겠다며 압박을 가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고소를 대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상황으로,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우측 상단의 상담하기 신청을 눌러주세요. 일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본인 전문위원과 한국 변호사의 협업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정확하고 빠르게 중앙법률사무소가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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