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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留学生の刑事事件立件相談事例

작성자 中央法律事務所
작성일 18-06-15 14:25 | 2,0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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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にちは。日本留学中である韓国大学生が暴行事件に巻き込まれ、東京にいる日本弁護士と協力し相談した事例に対し紹介しようと思います。 

 

韓国大学生 kさんは、中学校時代に日本へ留学に行き、日本で大学進学しました。ところで、夜間に友達と酒を飲んでいる最中に飲み屋にいる会社員らと言い争いが生じ暴行事件に巻き込まれました。会社員側で顔面陥没等の被害が大きくて会社も当分の間出勤できず被害補償を要求していて、これについての相談をすすめて大川専門委員の東京大法学部の同窓である日本弁護士が事件管轄警察所に行き刑事事件立件に関する弁護を担うこととしました。

​ご両親の立場では、日本語ができなく現地日本弁護士との意思疎通が無理でとてももどかしくてお困りとのことでした。また、ご両親は息子が現在大学に在籍中なので、もし刑事事件の経過により行政処分で追放されるかご心配なさりました。とりあえず刑事事件で最大限の善処をしてもらえれば行政処分で減軽された処分を受けられるので、刑事事件で弁護士から積極的な対応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ず、会社員側で要求する示談金を準備できるかの可否をお知らせし、刑事事件での「示談」の重要性も説明いたしました。刑事事件処理過程で検事や判事は、被疑者や被告人に示談を勧め、または、示談をすればこれを斟酌し軽い処分や判決をすることは日本も韓国も同様です。もし、加害者が検事や判事の勧めにしたがい適切な被害補償をしない場合や、既に示談した内容を履行しない場合には、相手方は賠償命令利用したり民事裁判を通じて賠償を要求するようになります。

 

日本現地で起こる事件の場合、韓国で対応するのが容易ではありません。それで、日本語を全く分からなかったり上手くできなくて、現地の韓国語が可能な日本弁護士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もあります。日本へ直接行かなくても日本弁護士を選任し韓国語で案内を受けることが可能です。ご不明な点がある方は、中央法律事務所に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

안녕하세요. 일본유학중인 한국 대학생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도쿄에 있는 일본변호사와 협업하여 상담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대학생 k씨는 중학교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대학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 있는 회사원들과 시비가 일어나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원쪽에서 안면함몰등으로 피해가 커서 회사도 당분간 출근할 수 없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오카와 전문위원의 도쿄대 법대 대학동기인 일본변호사가 사건 관할 경찰서에 가서 형사사건 입건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할 수 없어 현지 일본변호사와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매우 답답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라, 만약 형사사건 경과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추방을 당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행정처분에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사건에서부터 변호사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원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달해드렸으며,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의 중요성도 설명해드렸습니다.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하여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한국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전혀 모르거나, 잘하지 못하여  현지 한국어가 가능한 일본변호사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일본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어로 안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앙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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