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名古屋に住むNさんから、韓国人夫に対する養育費請求訴訟についての相談がありました。２年前に協議離婚後、子供たちを連れて日本へ戻ったが、韓国人夫は子供たちに対する養育費を支払わないと言います。実家から少しの援助を受けているが、一人で子供たちの大学入学までの養育費を準備するのが難しい家計なので、請求訴訟を通じて養育費を受け取りたいとおっしゃります。娘は現在、中学生であり、息子は、小学校低学年だと言います。どのくらいの養育費を毎月、受けられるのか気にしています。

A)　ソウル家庭裁判所は、離婚養育費訴訟に活用しようと養育費基準表を２０１４年５月３０日に公表しました。基準表自体は参考用に活用して、現在は物価上昇率と具体的な事案によって個別要素を考慮し、養育費の金額が基準表と実際の裁判と違っ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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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さんの場合、夫の正確な所得とNさんの所得額を基準にして、家庭裁判所で養育費を決めるようになります。離婚により厳しい環境で子供たちを養育している方々に養育費請求は本当に重要な法的権利です。韓国と日本の法律問題に精通する中央法律事務所に問い合わせしてください。皆さんの困難を積極的に法律対応して解決いたします。

Q) 나고야에 사는 N상으로부터 한국인 남편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2년 전 협의이혼 후 자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인 남편은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정으로부터 약간의 원조를 받고 있지만, 혼자 아이들의 대학교 입학까지 양육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현재 중학생이며, 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정도의 양육비를 매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A)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양육비 소송에 활용하고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2014년5월30일에 공표하였습니다. 기준표 자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가 기준표와 실제재판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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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따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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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상의 경우, 남편의 정확한 소득액과 N상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께 양육비청구는 정말 중요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문제에 능통한 중앙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법률대응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