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事故処理特例法

交通事故は、統計的に発生する社会的リスクといえます。
　伝統的に、人身の交通事故の場合、業務上過失傷害罪で処理されます。

しかし、モータリゼーションが進んだ 現代社会では、

他の過失傷害罪と同列に論じるのはやや不都合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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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こで、韓国では、交通事故について、​交通事故処理特例法という法律で特別に処理しています。
刑を変えるするだけでなく、一部は刑事事件から除く処理をしています。たとえば、人身損害について

保険会社と契約していれば不起訴、被害者の同意がなければ不起訴とすることを原則としています。

　詳しいことは、是非、ご相談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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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는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인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과실치상과 비슷하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법률로 특별히 처리합니다.
형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일부는 형사사건에서 제외하는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인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했으면 불기소,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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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자세한 것은 상담하세요.